법률
중고거래 판매자 거짓설명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
제가 개인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는데
판매자 설명글과 다른점 발견해서 환불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까지 다 받을수있을까요
원래는 못받는것을 알지만
단순변심이 아니라 판매자가 고지한 정보가 잘못되어서 환불하는겁니다 (고지 안한게 아니라 고지한것이 틀린것)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된다면 계약자체의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계약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라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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