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 개월간 물건을 계속 보내지 않는 사정으로 보면 이는 사기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결혼 전 모은 재산은 특유재산이긴 하지만 혼인 생활을 통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은 되겠으며, 다만 재산 분할 비율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은 더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율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물론 계약도 취소 및 해제를 하시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대응을 하셔야 하며,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계정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고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만약 업주가 폐기에 대해 절도 그 혐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명확한 증거 없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조율을 시도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서 방법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지역 번호로 옵니다. 해당 경찰서의 전화기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번호로 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 번호로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별다른 실익 없이 기간 연장을 해 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연장 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