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강요죄로 고소한 주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상대 차량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상대방과 질문자님 사이 문제에서 과실비율로 참작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충분히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하였고 2년간 같이 생활을 하였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어떤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 법률이 언제 시행이 되었는지, 자격 기준에 관한 요건을 변경했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일응 법률 계정으로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채용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채용 공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기관 내일 수사 결과 및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기사로 확인되는 내용에 의하면 해당 회사가 가족 회사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 돈을 유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구매하신 물건과 다른 제품을 보낸 것이고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신고를 하신 후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아내 이름도 기재가 되어 있고 날인도 되어 있다면 문제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안에도 임대인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임대인에게 다음 집 계약을 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계약금 천만원은 날리게 된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고. 만약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날린 천만원은 임대인이 보상을 해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에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하려면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서 검색하시어 표준적인 차용증 양식을 받아 그 내용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기본적으로 대여금액, 대여기간, 변제기, 이율 정도를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