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통해 얻은 게임 계정은 장물인가요?
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그게 알고보니 a가 b한테 사기를 쳐서 얻게 된 계정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a가 저한테 계정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장물취득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게임 계정도 장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은 재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장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사기 범행으로 얻은 계정인 걸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장물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면 선의취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