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능력있는샴고양이
- 민사법률Q. 이런 경우에는 b가 a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건가요?만약에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a랑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브랜드가 없는 상태이고 둘 다 같은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 옵니다. )a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로고를 만들고 상품에 부착하고 상표권을 등록하고 판매를 합니다.b는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할때 ex)쿠팡, 지마켓 이런 사이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온 주소에 배송지를 중국사이트에 기입하여 일종의 드랍쉬핑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a가 먼저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b가 뒤늦게 저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b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 금융법률Q. 상품 되팔이에 대해서 이 문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만약에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a랑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브랜드가 없는 상태이고 둘 다 같은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 옵니다. )a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로고를 만들어 상표권을 등록하고 판매를 합니다.b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그 상태 그대로 다시 판매를 합니다. 여기서 b는 물건을 판매할 때 순수 제품 사진만 찍고 중국 공장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의 내용만 상품 상세 정보에 기제를 하고 팝니다.a가 먼저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b가 뒤늦게 저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상대방이 권태기가 와서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둘 다 학생이고 제가 남자고 상대가 여자에요.현재 장거리 연애 중이고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많이 엄하셔서 달마다 2~3번 정도 만나오다가 최근에는 여자친구가 자격증 시험에 계속해서 못 붙는다는 이유로 2개월 정도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자친구가 권태기가 왔다고 3주 정도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권태기가 왔다고 고백한 시점부터 급격하게 연락이 줄었고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거의 안 오는 상황이고 먼저 연락하더라도 대화가 안 이어지고 계속해서 끊어지고 해서 어제 권태기가 끝날 때 까지 시간을 좀 가지자고 한 상황입니다. 헤어질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아직 얘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는 싫은데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조언 구하기 위해 글 써봅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 될 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일부러 게임을 안하는 고의 트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쓰는 캐릭터 이름을 a 그사람의 닉을 b라고 한다면 제가 게임 끝날때쯤에 "a aㅓ머니 ㄱh ㄱ ㅏ ㅇ ㄱ ㅏ ㄴ" 이라는 챗을 쳤습니다 이런 말도 통매음에 걸릴까요? 다른 채팅은 치지 않고 저 말만 했습니다
- 민사법률Q. 사기를 통해 얻은 게임 계정은 장물인가요?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그게 알고보니 a가 b한테 사기를 쳐서 얻게 된 계정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a가 저한테 계정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장물취득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게임 계정도 장물인가요?
- 형사법률Q. 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계정 회수를 해도 제가 책임을 지나요?N대주가 거친 계정을 제가 판매를 했는데 제가 아닌 저 이전에 거친 사람들중에서 계정 회수를 해도 제가 판매한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죄가 성립될까요?b가 a한테 돈을 못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a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b한테 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죄가 성립 할까요?a가 저한테도 돈을 5~6개월정도 안 갚은적이 있어서 저도 a의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서 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