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계정 회수를 해도 제가 책임을 지나요?

Question

N대주가 거친 계정을 제가 판매를 했는데 제가 아닌 저 이전에 거친 사람들중에서 계정 회수를 해도 제가 판매한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바,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더욱이 계정을 회수당한 사람과 질문자님이 직접 계약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회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계정 회수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