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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모욕 사안이 경미하다는뜻이(형사사건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크기가 작다는걸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했던 행위가 욕 몇마디 안썼다는 그런 내용일까요 이해가안되어서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입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피해가 적거나 행위의 정도가 낮다는 등 범행 성립조건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기본적으로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둘다 포함입니다. 가해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면 자연히 피해자가 받은 피해도 경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