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그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질문자님께 가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옆에 누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주변에 다른 누군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차 피해를 당하신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십니다.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안은 아니기에 법적인 대응 이외의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해당 사안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거나 학교 내에 인권센터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서 확정을 받으시려면 한 달에서 세 달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증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이 경우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원금 부분이라도 먼저 집행을 하시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를 당하신 것입니다. 2000만 원을 보내신 것 자체도 피해를 보신 것이고, 이후로 돈을 더 보내시면 그 돈도 못 돌려받으십니다. 더 이상 돈을 입금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열고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공판기일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법원에서 보시기에 그 합의서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판기일을 따로 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어떤 경위로 유리파편에 다친 것인지 등 더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보증 방안을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백한 계약 해지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며, 결국에는 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원 여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의사가 권하는 경우에 하셔야 하는 것이지 당장에 아픈 곳이 없음에도 무조건 입원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 아닙니다.합의 금융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피해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300에서 500 정도를 기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