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인스타 계정을 회사 브랜드용으로 운영했는데, 휴업 후 다시 개인 계정으로 써도 될까요?

Question

상황

계정 : 처음부터 제 개인 명의로 개설

운영 : 회사 브랜드 홍보·고객 응대에 사용

회사 : 자본잠식으로 영업 전면 중단(휴면 상태)

궁금한 점

휴업 이후 공동대표(각자대표)였던 사업자가 “브랜드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 개인 계정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하면 이 경우, 해당 인스타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개인 용도로 전환·활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 개인 계정이었던 것을 회사 브랜드 운영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일 뿐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구체적인 계약관계가 있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대표였던 자가 그렇게 말한 게 있다면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문제는 추후에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구두로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하려면 적어도 문자나 통화 녹취, 서면 합의 등을 증거자료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