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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계정 : 처음부터 제 개인 명의로 개설
운영 : 회사 브랜드 홍보·고객 응대에 사용
회사 : 자본잠식으로 영업 전면 중단(휴면 상태)
궁금한 점
1. 계정 삭제·개인 전환 시 회사 자산(업무상배임·횡령) 문제 발생 가능성?
2.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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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의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명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회사 명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휴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계정과 관련된 관리자나 사업주와 협의를 하셔서 다시 사용을 하시거나 삭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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