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즉 15 프로 이상 득표를 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10프로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50 프로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를 한 후 바로 계정이 회수된 사정으로 보면 애초 기망의 의사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계약 조항들은 달리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다. 2개월치 월세를 면제해 주시는 대신 부과한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고 내용도 문제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합의금 금액은 30~5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그 이상의 금액을 주면서까지 합의를 할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민사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민사로 청구할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에서 많아야 3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납품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계약상 의무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교통사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블랙박스로 증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고소가 되면 경찰의 CCTV 등 확인을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순 밀침 사건으로 폭행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안 자체가 워낙 경미하기 때문에 설사 폭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약식 기소로 벌금 50만원 미만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합의가 되신다면 더 좋겠으나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15일까지는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재력이나 임대인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 말 등을 통해 임대인의 말에 신뢰성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이나 임차권등기는 15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진행하셔도 늦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