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카드를 무단사용했던사람을 신고해 검찰에 넘겨기졌는데요
구약식됐다고 방금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구약식이 뭔가용..? 그리고 제가 따고 청구 비용이나 이런것들을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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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처분을 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가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고 별도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피해해복이 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약식기소를 통해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고 별도로 합의한 게 아니라면 배상명령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