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허락도 없이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나온 사진을 업로드하여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 걸면 손해배상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 허락도 없이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나온 사진을 업로드하여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 걸면 손해배상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얼굴과 몸이 살-짝 흔들렸지만

분명 ’저‘라는게 명확한 경우이고요,

제 허락도 없이 올렸을 경우입니다.

제가 “ 제 허락도 없이 .. ”

라고 불쾌하다는 표현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제 허락 없이, 전혀 가려주는거 없이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 한 경우입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라면 100~500만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어야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침해의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침해 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하나, 통상적으로는 100만원 내외정도가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