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허락도 없이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나온 사진을 업로드하여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 걸면 손해배상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제 허락도 없이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나온 사진을 업로드하여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 걸면 손해배상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얼굴과 몸이 살-짝 흔들렸지만
분명 ’저‘라는게 명확한 경우이고요,
제 허락도 없이 올렸을 경우입니다.
제가 “ 제 허락도 없이 .. ”
라고 불쾌하다는 표현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제 허락 없이, 전혀 가려주는거 없이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 한 경우입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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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라면 100~500만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어야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침해의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침해 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하나, 통상적으로는 100만원 내외정도가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