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스파링을 뜨다라는 말 자체로는 협박이 되지 않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스파링을 뜨자라고 말을 했다면 이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약을 고지한것으로써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소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는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 행위 정도에 따라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2주 다른 한쪽이 3주라면, 처벌도 달라지겠으며, 2주 가해를 한 쪽이 벌금 300이라면, 3주 가해를 한 쪽은 벌금 500 정도 선고가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범죄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경찰에서 검토 후 각하 처리를 합니다.다만 이는 담당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경찰관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일단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면 출석은 해야 하므로 출석을 하시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는 전형적인 공갈 수법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합의를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상대방을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송치 여부를 기다렸다가 송치가 되었을 때 합의를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송치가 된다면 검찰에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혀주시고,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합의를 볼 시간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려면 처분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기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은 별다를 의미가 없고 기존의 처분이나 선고된 형을 취소하는 효력도 없습니다. 합의를 하실 의사가 있다면 무조건 처분이나 처벌이 이뤄지기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희롱(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는데,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성별을 모욕하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상대를 비하할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점점이 있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미 물건을 다시 찾으셨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매매 계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그에 맞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서명으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