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회사 측에서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을 하시면 되겠고 다투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후 소송 등 절차로 다뤄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 받기를 거부한다면 변제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에 문의하시고 경찰에 안내를 받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경찰에게 문의하시고 합의 의사 등을 전달해 주시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중대를 해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 역시 경찰에게 물어보시고 경찰이 요청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에서 쌍방이 모두 고소인이자 피고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시원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고시원에서 따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구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사기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한 경위를 과장한 것인지 법원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정품이 아니고 레플리카를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속아 거래를 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 취소 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전세금을 고려할 때에는 중개수수료의 최대 한도는 약 5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85만원이라면 법정 요율을 초과한 과도한 금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해당 사항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 여부까지는 명확히 확인은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그 신고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고죄가 적용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