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보수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 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면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이 가능하시며, 이때 청구 주체는 아버님이 되셔야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어머니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며,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한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시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당근에 가해자의 신상을 요청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경찰에 신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을 받으신후 이사를 하시는것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지급확약서라도 받아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 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시청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수인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를 받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양수인이 계속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방역 서비스와 인터넷에 대한 계약 해제 처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수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서비스를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제 처리를 하겠다고 고지해 주시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 금액 등이 질문자님에게 부과된다면 그 금액은 양수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찾는 것은 현행법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이 2025년 8월 19일이 되겠으므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2025년 6월 19일 이전에 행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신 상황으로 보이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이 갱신된다면 따로 서류제출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갱신 청구권행사를 거절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실거주 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