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아직 계약이 파기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은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아직 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상대방이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위반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계약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 제출일을 넘겼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변제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변제를 모두 했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문제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출일을 넘겼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올린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공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민원회신문 거짓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라는 범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손해사정서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법원을 통해서 다퉈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대응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종합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만약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우선은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추후 민사소송 진행 예정이시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