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고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다소간의 노출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는 아청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이용해 작성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며, 특약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요구한 특약이 있고 그 특약의 내용이 질문자님께 불리하다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이곳에 다시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이후 곧바로 하시면 되고 전입 신고는 잔금 지급 후 입주를 하시는 날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하시면서 따로 받아야 되는 서류는 없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과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은 동시에 가능하시며,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작성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감치는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약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받고도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정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합의를 하신다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어머님의 피해 정도는 구체적으로 더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관련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독으로 소송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리한 차선 변경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회적인 행위로는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유리가 임대 목적물에 애초부터 붙어있었던 것이고 임차인이 새로 시설한 것이 아니라면 그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 목적물에 포함된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추후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해당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러한 기사를 내보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통해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단속 을 진행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