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사고 트럭에부딪혓어요...
아파트에 주차해논 트럭이 주차선에서 너무튀어나와서 새벽에 운동 나가시다 부딪혓네요 어깨 손목 골절되어서 힘들어하세요 차는과실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주차선을 넘어선 경우라도 애초에 차량 자체가 큰 것이라거나,
충분히 주의하여 예방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분명히 차량에게도 시설물 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약 40 프로 내외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