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사고 트럭에부딪혓어요...
아파트에 주차해논 트럭이 주차선에서 너무튀어나와서 새벽에 운동 나가시다 부딪혓네요 어깨 손목 골절되어서 힘들어하세요 차는과실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주차선을 넘어선 경우라도 애초에 차량 자체가 큰 것이라거나,
충분히 주의하여 예방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분명히 차량에게도 시설물 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약 40 프로 내외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