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한다면 재판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돈을 면제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처분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할 경우 그 사람이 놀라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직접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놀라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에 대한 인식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잡지의 경우 다소 노출이 있다고 해도 음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미성년자 여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청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가를 기준으로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면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가 기준 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법적으로는 무효인 조항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중재를 받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소비자 보호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시어 임대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시면 추후 임대인과의 법적인 분쟁 등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문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자위를 하는 행위 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이외에 제3자가 그 행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습니다.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집으로 따로 우편이 오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문서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직접 우편을 받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은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적어 공연히 게시한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레기봉지를 차량에 붙여놓은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