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 정도로는 실형이 선고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탁기 수도밸브가 터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대인 즉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또한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물론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취소하고 100 프로 환불을 받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오히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자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고 또한 아동 학대 행위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분실물이 아니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를 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이 된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형식상의 대표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서 소송을 재개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다만 집행이 문제가 되는데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일단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 제출기간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30일 이내라고 하는 것도 권고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 제출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다만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행사에서 항공권 예약 등을 위해 여권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권 사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공권 예약 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여행사로 문의하시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