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소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원고가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차량에 대한 소유 관계을 정리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바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해 주셔야 하며, 검찰에는 경찰에서 수사 진행중에 있으니 추후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중접객업자인 식당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발에 대한 보관 의무가 있고 고객의 신발이 분실 된 경우에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음식점에 '분실한 신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고지한 경우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그 고지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체포를 해야 하며 적부심에 관한 고지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덕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후보등록 신청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식으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여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출입문 열쇠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열쇠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소송으로 다투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자로서의 권리행사로 열쇠를 새로 만들어 출입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쫓아내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당내 경선 결과를 무시하는 조치로 위법행위로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불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정 다툼이 이뤄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재직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연금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겠으나 연금이 1/4 또는 1/2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수구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질문자님께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시는 부분입니다. 하수구 덮개가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은 중대한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