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공동채무자 두 분이 동시에 회생을 진행하면서 채무 전액이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군요. 원칙적으로 공동채무는 각자가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에, 채권자인 보험사는 각각의 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질문자님과 동생분의 변제액 합계가 원리금을 초과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초과해서 수령할 수 없으므로 원리금이 모두 완제되는 시점에 해당 채무는 소멸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했다면, 나중에 면책 결정을 받은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변제 기간 도중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법원에 신고하여 변제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가 부채증명서 발급이나 분할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채권자로서의 방어적 태도로 보입니다. 다만, 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확정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 강제적으로 채무가 조정되므로 보험사의 개별적 거부는 법률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변제 과정에서 법원 계좌로 납입되는 속도와 채권자의 수령 시점에 따라 계산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제 완료가 임박했을 때 채권 신고액과 실 수령액을 대조하여 법원에 변제 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이 크시겠지만, 현재 전세 계약 만료와 이혼 요구가 맞물린 상황이라 현실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우선 주거지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이 한 달 남았다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질문자님은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누구의 명의인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나 반환 채권자가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아내가 임의로 수령하여 잠적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파탄의 책임 소재나 정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아내와의 대화 내역이나 부정행위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에 맞춰 임대인과 소통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가압류 시점을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오인으로 인한 제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준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췄느냐가 관건입니다. 비정상적 주행 등 객관적으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제지 과정에서 추격이나 진로 방해의 수위가 과도했다면 감금죄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무리하게 차를 세웠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원칙적으로 피해야 하나, '말소 조건' 및 '보증보험 가입 특약'을 넣었으므로 절차만 엄격히 지키면 진행 가능합니다. 반드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접수를 확인해야 하며,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을 확보하십시오.다만 말소 접수 후 실제 등기부상 삭제까지 시차가 발생하므로, 그 사이 다른 권리가 침범하지 않도록 등기부등본을 실시간 감시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즉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절차에 착수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모욕죄 또한 1대1 채팅방에서 이루어져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기소될 확률은 희박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직접 작성한 각서와 통장 거래 내역 때문에 법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모의 협박성 행위는 별개로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확인을 해준 이상 민사상 지급 의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현실적인 해결책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거나, 이모를 상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입니다. 다만 강박 입증은 기준이 까다로워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각서는 서명날인 시 강력한 증거력을 갖지만, 강박이나 불법 조건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즉각 집행은 안 되며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효력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서치방지용' 글이라도 주변 정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하된 전력이 있다면, 이번에는 제3자들이 작성자를 지칭하는 댓글이나 전후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더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다만 디시인사이드 특성상 유동 IP 등 작성자 식별이 어려울 경우 수사가 중단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노동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법원 신설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정부 차원에서 설립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는 등 진전이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전문 법원으로 통합하여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다만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기존 노동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등 입법적 과제가 남아 있어 실제 출범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과의 사고에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보호구역 운전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인이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과실 비율이나 처벌 수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으니 지급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 삼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인적 사항을 보완한 뒤 집행문을 부여받으십시오.이후 채무자의 예약 압류나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능될 여지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