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민사 형사에 걸려 있어요? 파산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남편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소송 중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남편의 보험이나 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 해지를 하는게 맞는지 파산은 가능한지 이혼을 해야하는 건지 등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 중이라도 파산 신청은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보험이나 연금을 성급히 해지하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파산 기각이나 형사 처벌(강제집행면탈죄)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혼 여부는 재산 분할의 실익을 따져봐야 하나, 부채 회피 목적의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을 경우 취소될 여지도 있어 권하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이나 사적 연금의 경우 추후 압류가 이루어지거나, 그 납입이 어려워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