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주범이 아닌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배상명령신청이 들어왔다면 피해 규모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현실적인 해결책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안 된다면 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이나 알고리즘에 의한 비자발적 노출은 아청법상 '소지'나 '시청'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운로드나 리트윗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고의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정을 즉시 탈퇴하고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수사 연락을 받는다면 시청 경위가 비자발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없이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인지대 등 실비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전파 가능성이 핵심인데, 동료 1인에게 전달했더라도 소문이 퍼질 여지가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패소하더라도 상대가 무고로 역고소하지 않는 한 큰 불이익은 없으나, 증거 부족 시 무혐의 처분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현재 확보한 공동현관 CCTV와 협박 문자는 형법상 주거침입 및 공갈미수 입증의 중요한 간접증거입니다. 도어락 조작 정황이 담긴 추가 녹취를 확보한다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직접적인 침입 장면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될 여지도 있으나, 정황이 일관된다면 무고죄 역고소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350조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거나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려 했다면 처벌 대상이며, 물건 훼손 시 제366조 재물손괴죄도 추가 성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주관적 음란성뿐 아니라 공공연한 노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허공에 특정 행위를 묘사하는 몸짓만으로는 성기 노출 등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는 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동작으로 해석될 여지는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 본인과 부모님 모두에게 연락이 갑니다.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참석 가능한지는 담당 수사관의 재량이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신다면 허용될 여지가 큽니다. 욕설이 없더라도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적시라면 유죄 가능성이 있으니 진술 시 주의하십시오.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미성년자 조사 시 법정대리인 등 신뢰관계자 동반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참석이 어렵다면 실질적 보호자인 할머니도 수사관 승인하에 동반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불허될 수 있으니 미리 조율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일대일 귓속말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고소가 어렵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제삼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다만 패드립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욕설이라면 수사 기관에서 반려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 결정은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의거해 구조 결정이 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임의로 로펌을 선택해 구조 결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므로 연내 종결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차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종료 후 무단 점유 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부당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대료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차액 10만 원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 파기 등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반소장 제출 시 인지액은 본소와 별개로 납부해야 하며, 자동 계산을 기다리기보다 소가(1,500만 원)에 맞춰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납 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며, 이때 납부해도 무방하나 절차 지연을 막으려면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직접 결제하십시오. 다만 반소 청구 내용이 본소와 중복된다면 인지액이 감액될 여지도 있으나, 통상적인 금원 지급 청구라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시로 전자소송 알림을 확인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37조 및 민사소송등의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 제기 시 인지액 납부는 필수입니다. 반소 역시 독립된 소이므로 별도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미납 시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응하지 않으면 반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