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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라이센스 미 소유로 인한 패널티 발급비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라이센스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수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관계로 현재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며, 전저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며, 일부 DDP 규칙일 경우에만 수출자(쉬퍼)가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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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해외영업팀 가고싶은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기업 취업이 목표이신 경우에는 어학능력 및 어학자격증 취득 학기 중간마다 인턴쉽 경험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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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 및 수저세트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는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근거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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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기사 내용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니지만, 이 지역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몰려있고 주요 해운 항로인 수에즈만도 인근에 있다.하지만 전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 딜레마다.유가 상승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성이 커지지만, 경기가 침체하면 반대로 낮춰야 한다.트리플아이자산운용의 카림 바스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에 모두 리스크"라면서 연준에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중 어느 쪽이 더 큰 골칫거리인지 선별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고 분석했다.다만, 글로벌 경제가 받는 영향이 명확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전쟁의 지속 기간과 확전 여부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석유와 주식시장이 즉각적인 영향을 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영향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이날 금융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4% 급등했고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금도 강세를 나타냈다.이스라엘 증시의 벤치마크인 TA-35지수는 8일 6.47% 급락했는데, 최근 3년여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이번 전쟁은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집결하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마라케시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합동 연차총회가 열린다.또한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투자를 늦출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이럴 경우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허브가 되려는 이스라엘의 목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이스라엘은 인근 해저에서 2000년 이후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이스라엘 전력 발전량의 약 70%를 담당한다.현재 미국 거대 에너지 기업인 셰브런이 이 지역 가스 개발에 앞장섰던 노벨에너지를 2020년 인수한 뒤 투자에 나서고 있다.이 가운데 타마르 가스전은 이번에 하마스의 타깃이 된 이스라엘 남부 도시 아슈켈론에서 불과 24㎞ 떨어져 있다.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 때도 이스라엘 정부는 셰브런에 타마르를 일시 폐쇄하도록 한 바 있다.이스라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의 각각 14%와 약 20%를 차지하는 첨단기술 산업이 전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크레셋자산자문의 잭 애블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로이터통신에 "비즈니스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며 "전쟁이 확대될 경우 첨단산업 직원들이 예비군으로 소집되는 등 단기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있을 있다"고 말했다.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사인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다음주 이스라엘 텔아비브 AI 정상회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출처 : 연합뉴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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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빙폼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쉐이빙폼은의 HS CODE는 3307.10-9000이며, 실행세율은 6.5%입니다. FTA를 적용받을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쉐이빙폼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서 면도용 제품류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화장품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등의 수입요령1.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3조)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3.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함.4.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 한 후 판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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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때 기한부라는 것과 일림불이라는 신용장이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신용장은 대금지급 시기, 신용장의 이용방법, 개설은행의 지시, 환어음의 제시 여부, 지급보증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는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일람출급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 혹은 선적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제시되었을 때 즉시 지급되는 신용장입니다.일람출급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게 제시하면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즉시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이때 ‘즉시’라는 의미는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제5영업일 이내에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면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결제 또는 매입거절(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통보를 합니다.즉시라는 의미는 개설은행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제 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이때 개설은행은 서류의 하자사항에 대한 통보를 매입은행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Notice of Discrepancy”라고 합니다.개설은행은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에게 하자 사항을 통보하고,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서류의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조건이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을 제시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이 환어음을 즉시 인수(acceptance)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payment)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입니다.기한부신용장은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하고, 개설은행은 환어음을 인수한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의 경우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합니다.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일람출급방식에서는 지급거절이라 하며 기한부에서는 인수거절이라고 합니다.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람출급신용장은 지급거절, 기한부신용장은 인수거절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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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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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수입제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병행수입제품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 및 유통되는 제품을 상표권 침해없이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 국내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ㅠ *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특허로(www.patent.go.kr)국내 제조제품의 면제확인 신청 시기는 출고 전, 외국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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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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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면제확인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 가능(별도 면제 신청 불필요)※ 수출 전용으로 KC제품을 수입할 때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1. 수출을 목적으로 KC 인증 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3.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6조(안전확인의 면제),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위의 1항, 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면제를 받으시려는 경우는, 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도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면제확인 처리 절차는 신청 - > 관할시도지사 - > 산업통상자원부 - > 면제표지 부착면제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www.kips.kr) → 기업지원 → 면제확인 → 면제절차 → 신청서 작성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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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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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안전관리대상 제품이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용품ㆍ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따라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관리대상 제품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시험·인증기관,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 등을 통해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확인 대상인 경우 면제확인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전기용품·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관련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22조, 제25조안전관리대상인지 모호한 경우 반드시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공식 서면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 인증대상 여부 질의 가능합니다.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 ➜ 일반민원(민원신청 ▶ 기관선택 ▶ 신청완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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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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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바닥깔개용 바닥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플라스틱제 바닥깔개의 경우 원칙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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