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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를 보던중에 바젤협약이라는게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에 가입하여 국가간의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1. 일반현황 가. 협약명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나. 협약채택 배경 o 선진국에서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함으로서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대두 다. 협약채택 경위 및 발효 o '87. 6 : 유엔환경계획(UNEP)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협약마련 결의(카이로선언) o '87.12 : 유엔총회에서 협약마련을 재결의 o '88∼ '89. 3 : 제1차-제5차 실무회의 개최 o '89. 3. 20 :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서 협약체결 o '92. 5. 5 : 협약 발효 ※ 2001. 7. 4일 현재 146개 국가 및 유럽연합 가입 라. 우리나라의 협약가입 및 국내법 제정 o '92. 12. 8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정 o '94. 2. 28 : 협약가입 o '94. 5. 29 : 협약의 국내 발효(가입서 기탁후 90일후 효력발생)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 협약의 주요내용 가. 협약구성 : 전문, 본문 29조 및 9개 부속서로 구성 나. 주요내용 (1) 전 문 유해폐기물의 교역 최소화 및 수출입국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규정 (2) 본 문 □ 협약의 범위(제1조) o 국가간이동 통제대상 폐기물 -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s) ·의료폐기물·폐광물유 등 18개 범주의 폐기물과 구리화합물·유기용제류 등 27종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등 45개 범주의 폐기물(부속서Ⅰ)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폐기물 품목 59종(부속서 Ⅷ) - 기타 폐기물(Other Wastes) : 가정폐기물 및 그 소각잔재물 등 2종(부속서Ⅱ) o 통제대상이 아닌 비유해폐기물 -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비유해폐기물 품목 53종(부속서 Ⅸ) ※ 방사성폐기물, 선박운용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 다른 국제적 규제체계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동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우리나라는 현재 폐유·폐유기용제·PCB 함유폐기물·하수슬러지 등 99종의 폐기물을 통제대상으로 고시 □ 협약국의 일반적 의무사항(제4조) o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당사자는 수입금지 폐기물의 품목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함 o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함 o 수입국이 상기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입국으로부터 특정 수입에 대한 서면동의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함 o 폐기물의 불법거래를 범죄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처벌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 o 비당사국과의 폐기물 수출입을 허가하지 아니함 o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출은 허가하지 아니함 □ 협약국간 폐기물의 이동절차에 관한 사항(제6조) o 수출국이 직접 또는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주무관청을 통하여 수입국의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계획을 관련정보와 함께 통지함 o 수입국은 통지자에게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이동에 동의하거나 이동불허 또는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서면회신을 함 o 수출국은 수입국의 서면동의 및 처분자와 수출자간의 계약서에 대한 수입국의 확인서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함 o 경유국은 수출국의 경유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통지의 접수사실을 알리고 그 후 60일 이내에 무조건 또는 조건부동의, 이동불허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요청할 수 있음 o 60일 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경우 수출국은 당해 경유국을 통하여 수출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음 o 당사자는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을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인도 또는 수령시에 이동서류에 서명하도록 함 o 당사자는 처리자가 통지에 명시된 대로 처리를 완료하였음을 수출자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함 □ 불법거래(제9조) o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불법거래로 간주됨 - 모든 관계국에 협약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 협약의 규정에 따른 관계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 관계국의 동의가 위조·허위표시 또는 사기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 관련서류와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이 협약과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하여 폐기물의 고의적 처리(예: 투기)를 야기하는 경우 ·불법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필요하다면 수출국이 스스로 문제의 폐기물을 수출국으로 회수 □ 양자·다자 및 지역협정의 체결(제11조) o 협약국은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것보다 환경적으로 덜 안전한 규정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협약국 또는 비협약국과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에 관한 양자·다자 또는 지역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사무국에 통보함 o 협약에 미가입하는 경우에도 협약국과 비협약국이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약국 폐기물의 수출입이 가능함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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