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를 보던중에 바젤협약이라는게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경제와 관련된 기사 중에 "바젤협약"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젤협약이 개최된 배경과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의미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의 기본취지는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데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국제협약이 미국, EU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바젤협약은 1992년 5월 5일 20개 국이 비준서를 기탁·가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은 1994년 2월 가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4년 5월부터 시행됐다. 정식으로는 「유해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 조약」이라고 해, 일정한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등의 규제에 대해 국제적인 골조 및 수속등을 규정한조약이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이 1989년 3월, 스위스의 바젤에 대해 채택, 1992년 5월 5일발효. 2013년 2월 현재 체결국수는 179개국, 1 기관(EC).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8일에 국내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해,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에 가입하여 국가간의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1. 일반현황
가. 협약명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나. 협약채택 배경
o 선진국에서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함으로서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대두
다. 협약채택 경위 및 발효
o '87. 6 : 유엔환경계획(UNEP)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협약마련 결의(카이로선언)
o '87.12 : 유엔총회에서 협약마련을 재결의
o '88∼ '89. 3 : 제1차-제5차 실무회의 개최
o '89. 3. 20 :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서 협약체결
o '92. 5. 5 : 협약 발효
※ 2001. 7. 4일 현재 146개 국가 및 유럽연합 가입
라. 우리나라의 협약가입 및 국내법 제정
o '92. 12. 8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정
o '94. 2. 28 : 협약가입
o '94. 5. 29 : 협약의 국내 발효(가입서 기탁후 90일후 효력발생)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 협약의 주요내용가. 협약구성 : 전문, 본문 29조 및 9개 부속서로 구성
나. 주요내용
(1) 전 문
유해폐기물의 교역 최소화 및 수출입국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규정
(2) 본 문
□ 협약의 범위(제1조)
o 국가간이동 통제대상 폐기물
-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s)
·의료폐기물·폐광물유 등 18개 범주의 폐기물과 구리화합물·유기용제류 등 27종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등 45개 범주의 폐기물(부속서Ⅰ)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폐기물 품목 59종(부속서 Ⅷ)
- 기타 폐기물(Other Wastes) : 가정폐기물 및 그 소각잔재물 등 2종(부속서Ⅱ)
o 통제대상이 아닌 비유해폐기물
-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비유해폐기물 품목 53종(부속서 Ⅸ)
※ 방사성폐기물, 선박운용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 다른 국제적 규제체계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동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우리나라는 현재 폐유·폐유기용제·PCB 함유폐기물·하수슬러지 등 99종의 폐기물을 통제대상으로 고시
□ 협약국의 일반적 의무사항(제4조)
o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당사자는 수입금지 폐기물의 품목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함
o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함
o 수입국이 상기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입국으로부터 특정 수입에 대한 서면동의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함
o 폐기물의 불법거래를 범죄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처벌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
o 비당사국과의 폐기물 수출입을 허가하지 아니함
o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출은 허가하지 아니함
□ 협약국간 폐기물의 이동절차에 관한 사항(제6조)
o 수출국이 직접 또는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주무관청을 통하여 수입국의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계획을 관련정보와 함께 통지함
o 수입국은 통지자에게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이동에 동의하거나 이동불허 또는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서면회신을 함
o 수출국은 수입국의 서면동의 및 처분자와 수출자간의 계약서에 대한 수입국의 확인서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함
o 경유국은 수출국의 경유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통지의 접수사실을 알리고 그 후 60일 이내에 무조건 또는 조건부동의, 이동불허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요청할 수 있음
o 60일 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경우 수출국은 당해 경유국을 통하여 수출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음
o 당사자는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을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인도 또는 수령시에 이동서류에 서명하도록 함
o 당사자는 처리자가 통지에 명시된 대로 처리를 완료하였음을 수출자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함
□ 불법거래(제9조)
o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불법거래로 간주됨
- 모든 관계국에 협약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 협약의 규정에 따른 관계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 관계국의 동의가 위조·허위표시 또는 사기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 관련서류와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이 협약과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하여 폐기물의 고의적 처리(예: 투기)를 야기하는 경우
·불법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필요하다면 수출국이 스스로 문제의 폐기물을 수출국으로 회수
□ 양자·다자 및 지역협정의 체결(제11조)
o 협약국은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것보다 환경적으로 덜 안전한 규정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협약국 또는 비협약국과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에 관한 양자·다자 또는 지역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사무국에 통보함
o 협약에 미가입하는 경우에도 협약국과 비협약국이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약국 폐기물의 수출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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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어 바젤협약이라 부릅니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1989년 3월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UNEP의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116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32개국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분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서명하였고, 이후 1992년 5월 5일 2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고 가입함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가입하였고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4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협약은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에 가입하여 국가간의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바젤협약이란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말한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에 가입하여 국가간의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다." 로 설명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협약채택 경위 및 발효
o '87. 6 : 유엔환경계획(UNEP)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협약마련 결의(카이로선언)
o '87.12 : 유엔총회에서 협약마련을 재결의
o '88～ '89. 3 : 제1차-제5차 실무회의 개최
o '89. 3. 20 :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서 협약체결
o '92. 5. 5 : 협약 발효
우리나라의 협약가입 및 국내법 제정
o '92. 12. 8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정
o '94. 2. 28 : 협약가입
o '94. 5. 29 : 협약의 국내 발효(가입서 기탁후 90일후 효력발생)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뜻합니다.
즉,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바젤협약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주관하는 국제 금융 감독 협약입니다. 1974년 11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차 바젤회의에서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바젤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바젤협약이 개최된 배경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바젤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