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모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으로 적용을 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선거일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며, 정상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100분의 50이 가산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의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는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존재하는 규정에 따르게 되며, 해당 내용에 따라 사직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수리했다면 퇴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 90프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해주신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90프로로 계약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수당 등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감단직 근로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률상 정하는 제 수당이 정상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것이 거부당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에 관하여는 내부의 규정에 따르게 되겠지만, 병가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그대로 권리가 잔존하는 것이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 인사이동에 관한 불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한 전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의 불이익, 3. 신의칙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점심시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