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하여 그 수당액이 적은 경우에는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일은 1주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위반을 판단하는데 근로시간이 산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설령 3일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대체 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그 휴일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알바비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강제지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가격리 시작일에 대한 문의는 보건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사측에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개월이상 상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그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이상 상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최종이직시점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적용되어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응하고자 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20일자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수습, 정규직 등의 구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