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출산 및 육아휴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4대 보험은 무슨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걸까요?-> 문의하신 4대보험료는 각 보험마다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5일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로 해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의 인정은 그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아하의 질문-답변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이에 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3.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 제반 권리를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의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다만, 기본급 이에외도 별도의 임금 항목이 존재하는 여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3. 그에 따라 부여된 연차 전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4시간 근무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서 및 동의서 등이 구비된 경우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