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출근율 및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이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2012년의 연차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012년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는 삭제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이후 1년간 근로로 인해 발생한 15개의 연차에서 사용한것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관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계없이 그 수급에 대한 요건을 맞추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과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및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사직과 해고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지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에 대한 퇴직금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1. 통상임금 및 시간외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차량유지비가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된다는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2. 계약서상 비어있는 동안 실제로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바, 말씀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 및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의 불이익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자진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측에 고용지원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