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감사합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을 모두 채웠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근속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라 볼때, 1년을 모두 채웠더라도 다음날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문의하신 8개월간의 4대보험 미납건은 알고 계신대로 사용자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진정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및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만약 조기퇴근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관련 직종의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공기업의 인사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2. 만약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태로서 연차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사진속의 숫자가 희미하여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발생하신 연차는 총 26개로 사료되며 그중 6개를 사용하셨으므로 20개의 잔여연차가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기본급+식대+자격수당2)/209H x 8H x 20개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차수당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타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1.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의 적용 시점과 2. 연차 대체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를 대체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연차대체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차 대체는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