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문의하신 연차수당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21년부터 공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아 연차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한 것이라면, 부당한 연차대체로 노동청이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문의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2. 다만, 근로자와 4시간 근무 후 퇴근으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도중에 휴게시간을 요청하면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문의하신 내용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음성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실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검사 지시에 의하여 연차를 강제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준수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한 요건은 당사간의 합의이기에 논리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내내 매주 52시간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요건 중 1주를 개근하여야 하는 요건이 존재합니다.2.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문의하신대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함에 따라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