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씩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이에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발생하며, 매년 15개씩의 휴가에 총 근로 연수가 3년을 초과한 경우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으로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연차라는 용어 대신 연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법적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의 연가는 경력기간을 반영하여 최대 21일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률적으로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아직 간소화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대체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상황에서 결근에 따라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반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그에 대한 유급이 발생하는 바,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절차는 일종의 구인자의 청약과 구직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자율의 영역이 상당히 큰 부분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하생략>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상시 사용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직무를 겸하기 위하여는 소속 기관장을 허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