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월 28일자로 퇴직할 예정인데요.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이후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0
0

1일 입사, 2일 입사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첫입사가 1일에 입사하는거랑 2일에 입사하는 거랑다르다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입사 기준일 문의로 사료되며,말 그대로 입사 기준일에 관한 차이만이 생기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입사일자를 확인하시어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0
0

프리랜서인데 조건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영어유치원에서 근무 중이며근무 기간은 1년 반 정도입니다.계약서 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는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월-금 주 5일 근무하였고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임금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계약서 상에 근로자 자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0
0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해줍니다. 가기로 한 회사로 출근해야 할 날짜가 얼마 남지않아 걱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6
0
0

1시간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주 화요일 2월 28일 그리고 3월 7일 1시간씩 일찍 퇴근 해야하는 일이 생겨서 만근을 못하게 될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 해서요.또 받게 된다면 차감되는지 차감되면 얼마나 차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근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또 2월 3일 제가 응급실을 가서 하루를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0
0

1년직 계약 만료 직전인데요.. 후임자 ..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쓸때 후임자 구하려면 2달 전에 노티스 내고퇴사 할수록 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저는 2월 10일날 노티스를 냈구요재계약서은 아직 안썼고 다음달 3월1일이계약종료일입니다..->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사직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면 그 일자를 기점으로 더이상 근로관계는 존속되지 않습니다.정상적으로 회사를 나오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5
0
0

코로나 백신 병가 사용시 접종증 확인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특정 인원이 백신 병가를 자주 사용합니다.횟수로 6회차 백신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을때 병가를 사용가능하니 맞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회사 입장에서 개인이 코로나 백신 병가를 사용하면 접종증 확인 유무가 필수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라 확인이 안되나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5
0
0

근로계약서을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6일 월~토 17:00~2:00 평균 9시간정도 일을 해요일하는 사람은 저랑 사장님 뿐이고계약서 작성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여부를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0
0

아르바이트에서 다쳐도 산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하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여? 특히 음식점이나, 택배알바 등등..그럴 때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여?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5
0
0

최저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916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2023년부터 9620원으로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대로 9160원 줘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2023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근로계약서에서 그 미만으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