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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0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식대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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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도 4대 보험에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일을 해도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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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직급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즉급여 포함되어 있는거로 명시 되어 있는데요이 경우는 합법인가요?그럼 이 분들은 퇴직급여 못 받고 퇴사하는건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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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서울 성수동에서 오산까지 편도 55km인데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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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로부터 1년인지 계약서 상으로 1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를 2주정도 하고 계약서를 썼고 아마 4대보험 가입도 늦게된걸로 알고있어서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이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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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몸이 좋지않아서 그만 다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는데 회사에서는 절대 불가란 말만 하더라고요.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권고사직 등에 의한 실업급여의 신청은 회사의 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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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쓰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썻다며 연차구당을 안주는데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형식적으로 각 개인에게 너 지금 이정도 안썻으미 언제어떻게 쓸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래서 다들 억지로 쓰긴하는데....이럴경우 당연히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연차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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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해주는건 정당한 방식인가요?저희 회사가 휴가로 야근수당을 대신지급하는데, 중요한건 일이 너무 바빠서 기존 법정 휴가도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그래서 휴가를 추가로 주는건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돈으로 받고 싶으면 선택할 수 없나요?->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에 보상휴가에 관한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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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을 한 후 수습사원 기간을 3개월 두고 평가를 통해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회사에서 특별한 알림이 없고 또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경과될 경우는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지, 계약기간에 맞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근로계약 갱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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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집을 신규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신규로 규정집을 만들려고 합니다.만들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직원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를 꺼 같은데규정집을 만들고 그냥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만 하면 끝나는건지..또 다른 절차를 진행 후에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신설 문의로 사료되며,취업규칙을 최초 제정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서를 받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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