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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와 무급휴무가 겹칠때 유급 휴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설 연휴가 토,일(설날),월,화요일(대체휴무) 이렇게 쉬었습니다.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때는 1일의 유급 휴무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올해 설은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수당과 겹치니 주휴수당으로나가고 월요일 과 화요일만 유급으로본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공휴일의 유급발생 문의로 사료되며,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급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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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1년차 직장인 입니다.집 매매 잔금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예정 입니다.대충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퇴직금 중도인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 일시금의 정산인지, 퇴직연금 DC형의 정산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만약 퇴직 일시금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 처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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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에 급여상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연봉협상으로 급여가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럼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궁금해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개별협상에 의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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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몇분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쉬는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이게 합법적인지 궁금해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8시간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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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첫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그리고 육아휴직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 급여(3개월 평균) 기준으로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신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실시 직전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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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술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이 함께있는데저를 무시하는 발언을하고 일을 못한다고 말하며 모멸감을 느꼈는데 그 상관에게 사과를 요구할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의 신고를 사업장에 하시어 조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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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임원이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 기업 회사에서 임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나요?어떤이는 임원은 계약직의 일종이라 법적 연차휴가는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인가요?아니면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임원 문의로 사료되며,임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임원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이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인정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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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임금인상분 지급 지연 중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을 해당 년도 다음 해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2년 임협이 현재 진행 중인데,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퇴사할 경우22년 인상분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임금협상 문의로 사료되며,임금협상은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퇴사자에 관한 특약은 임금협약안에서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임금협약에서 정함이 없는 이상은 소급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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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데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나요?-> 실업급여 요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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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주휴가 겹치면 주휴수당과 절수당 두개를 다 줄 의무는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절과 주휴가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와 절이 겹치는데요.고용주는 이런 날에는 주휴수당과 절수당 중 하나만 줘도 된다고 하는데요?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근거에 따라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 2005.08.17, 근로기준과-4267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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