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설 연휴가 토,일(설날),월,화요일(대체휴무) 이렇게 쉬었습니다.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때는 1일의 유급 휴무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올해 설은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수당과 겹치니 주휴수당으로나가고 월요일 과 화요일만 유급으로본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공휴일의 유급발생 문의로 사료되며,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급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1년차 직장인 입니다.집 매매 잔금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예정 입니다.대충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퇴직금 중도인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 일시금의 정산인지, 퇴직연금 DC형의 정산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만약 퇴직 일시금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 처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연봉협상으로 급여가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럼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궁금해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개별협상에 의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몇분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쉬는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이게 합법적인지 궁금해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8시간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첫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그리고 육아휴직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 급여(3개월 평균) 기준으로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신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실시 직전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술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이 함께있는데저를 무시하는 발언을하고 일을 못한다고 말하며 모멸감을 느꼈는데 그 상관에게 사과를 요구할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의 신고를 사업장에 하시어 조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 기업 회사에서 임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나요?어떤이는 임원은 계약직의 일종이라 법적 연차휴가는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인가요?아니면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임원 문의로 사료되며,임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임원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이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인정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을 해당 년도 다음 해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2년 임협이 현재 진행 중인데,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퇴사할 경우22년 인상분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임금협상 문의로 사료되며,임금협상은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퇴사자에 관한 특약은 임금협약안에서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임금협약에서 정함이 없는 이상은 소급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데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나요?-> 실업급여 요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절과 주휴가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와 절이 겹치는데요.고용주는 이런 날에는 주휴수당과 절수당 중 하나만 줘도 된다고 하는데요?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근거에 따라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 2005.08.17, 근로기준과-426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