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에 급여를 2개월치 밀렸다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급여가 또 밀리네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안받아 주면 어떡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초 회사에 사의를 전달하고 그럼 말일까지 출근하는걸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대표가 그 사이에 갑자기 그냥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이게 문제 없는 경우인가요???그만둘때는 한달인가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런 비슷한 보호장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기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으로 자녀돌봄을 신청 햇습니다그런데 생일이 2월5일로 졸업식 2월8일엔 생일이 지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 해당이 안된다는데공식적인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나이때문에 안될수 잇나요?-> 자녀돌봄휴가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자녀돌봄휴가는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공무원법에 의하여 그 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개별 취업규칙에 의한 것으로, 결국 그 실시의 요건은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난 후 사장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는 불가능한건가요??-> 임금체불 고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고소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근무지가 인근지역에서 2시간거리 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도저히 이사할 엄두가 나지않아 퇴사를 할려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고용인을 해고 하려고 하는데 정리해고 여건이 무엇입니까?현재 근로 기준법상 정리해고 여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해고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하며,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주 6일 6시간~9시간정도 합니다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도 부정확해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일은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첫 입사를 할 때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 바로 쓰고 싶은데여 입사한 지 첫 해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도정산을 받고 싶은데, 1주택자라 정산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중도정산을 받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 및 회생과 같은 경우에만 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그 이후에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를 살펴보시어,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