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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체계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근로하는 입장인 당사자라면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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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대신 최대 10개까지 다음해에 사용할수있도록 이월을 해줍니다 제가 만약 10개이상 휴가가 이월된 상태에서 신규로 당해년도에 생성된 25개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상태서 퇴사를 할경우 이월된 휴가포함 35개 휴가가 보상되는게 맞는지요?-> 연차보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휴가 역시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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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자발적 퇴사하려는데 퇴직하는 달 월급받으려면 며칠간 출근해야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눈이 아파서 퇴사하고 싶은데퇴직하는 날이 든 달의월급을 온전히 받으려면며칠 이상 출근해야 하나요?참고로 25일이 월급날입니다.-> 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월급을 온전히 받기 위하여는 해당 임금 산정기간을 전부 출근하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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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당일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하나요?->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즉, 당일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협의 하여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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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관에 계약된 노무사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은 인사노무관련 일들이 많아 저희 기관도 노무사를 연간 계약해서 전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업무 담당 부서와 비정규직 담당자가 노무사에게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서로 다릅니다.이런 경우 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결국은 회사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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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근무시 평일 근무와 같이 받는 급료가 똑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용계약직으로 대체근무를 합니다.토.일요일 근무시 에도 평일 근무시와같이 받는 급료가 똑같은 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말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해당하여야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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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부터 1년6개월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남편은 아기 출산이후 육아휴직을 쓸수있는거죠?? 여자는 임신5주부터 육아휴직을 쓸수있다고 들어서요 질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 요건 중 하나인 임신 중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출생 이후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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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4월부터 재입사하였는데2월말 퇴직하려 합니다.재입사 후 10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결국 이전 근로계약과 이후 근로계약의 계속근로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므로, 두 계약 사이에 단절로 해석할만한 표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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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상 연장,휴일근로시간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직업특성상 휴일에도 근무를 하실수도있고, 연장근로를 해야할때도 있습니다.시간을 합쳐서 명시하지 못하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따로 써야하나요?->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비하여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산정 결과 지급된 수당의 금액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추어 과소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 또한 권리의 구장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각 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임금, 계산식 등에 관한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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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3개월, 정직원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3개월, 정직원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각각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기 힘들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의 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에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라고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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