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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할때 주 2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처음 알바라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는데불법인가요?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는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의 불이익이 있다기 보다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로, 근로자는 이 내용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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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활용업체 회사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류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외국인근로자 포함)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포괄임금제로 지급한다고 하여도,근로한 시간에 비하여 과소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하겠으므로,산정내역이 근로시간을 포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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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입사 4대보험 신고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10월에 입사하신 직원이 계십니다.그런데 12월 31일이 되는 날 정년?에 해당하셔서 정년퇴직이 되시고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 되었는데요.이런경우 4대보험을 정년퇴직으로 처리하여 퇴사처리하고계약직으로 4대보험 재입사 가입...처리를 해야하나요...?-> 맞습니다.문의하신 대로, 기존의 정규직 기간은 정년으로 자동종료된 것이고,기간제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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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종류가 많이 잇던데 사실 글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고용주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어떤건가요?-> 퇴직연금 종류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상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먼저 DB형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기존의 퇴직일시금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DC형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1년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금액적으로는 아무래도 DC형이 유리하긴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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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주 16시간씩 일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입니다!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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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 우선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인사 노무 노동 관련 신문을 즐겨보는데요 얼마전에 강행법 우선의 원칙을 본적이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강행법 우선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의 효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저하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에서 정한 부분이 그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충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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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어떤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한 친구가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했다 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어떤 해고인가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이른바 정리해고로 칭하게 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규율됩니다.해고에 관한 통상적인 규제를 정하는 동법 제23조에 비하여 요건이 좀 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해당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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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협의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경엽 협의 제도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됬는데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경영 협의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경영 협의제도 문의로 사료되며,아마 노사협의제를 문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노사협의제는 근로자참여법에 그 실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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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급 이란 임금이 있다는데 어떤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여 얼마전에 처음 알았는데요. 친한 친구가 그러는데 경험급 이란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험급이란 어떤 임금인가요?-> 경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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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자인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일날로 입사를 했는데 2023년 3월 31날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3월 2일에 입사, 이듬해 3월 31일로 퇴사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의 요건이 미달되지 않는 이상은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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