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사료되며,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대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3.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수급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다음 실업급여에 이어지지 않으며,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1주 15시간 미만, 이상이 혼합되어있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만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무급휴직을 실시하시는 경우,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 당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출장 중 교통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미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이 지급되어 있었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해당 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혹은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법정수당 진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이러한 체불이 있는 이상은 진정이 가능한 것이며, 단체로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