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쪼개서 부여하여도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주 40시간 초과부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3.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모두 산정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창출 관련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던 사업주의 경우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어렵겠습니다.4. 권고사직의 실업급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사평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평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를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약 2,010,580원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의 정기지급일과는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