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 주휴일의 정함이 존재하고, 월급제의 형태를 보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궁금한것은 연차가 월차 12개에 연차 3개로 총 15개가 되는것인지,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15개가 생겨서 9월에도 다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의 기준에 따른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입사일자인 6월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직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귀사의 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에 대해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관행이 존재하는 등의 특단이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문구에 따라 휴직자에게는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진정 프리랜서인지, 부진정 프리랜서로서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계약서의 문구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3.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겠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관한 요건을 통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됩니다.3. 따라서 통상임금의 변동의 시점에 따라 그 이후 달라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공제된 금액은 돌려받는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4대보험의 경우 매월 공제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5세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려는 경우 1년의 휴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