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내에서 연차와 반차가 존재하며 토요일은 반차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토요일 또한 휴일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면 이를 면제해주는 휴가의 실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업무준비라는 이름으로 30분 일찍 출근할것을 강요하며 출퇴근시 시간체크와 늦으면 월급에서 제한다던지 다른 패널티(제가 아는 선에서) 없지만 왜 늦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또한 업무시간으로 쳐야하지않나요? (4주기준으로 12시간)-> 근로 준비시간 또한 대기시간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라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산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로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나, 사직의 의사표시 및 그 효력의 발생 시점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사에 관한 내용으로 사직 절차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와 일정에 관한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은 각각 그 성질이 상이한 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상 그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라면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출장 및 청소 업무 등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 인사이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령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책을 박탈되었다는 이유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하므로,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설령 연속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그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