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 소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3. 공연 또한 취업 및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 이상이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상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프리랜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이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정기 지급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부진정 프리랜서 즉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3.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3. 따라서 기존의 5인 미만 사업장이었겠으므로 별도의 차이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쉽게 말하여 '실업'상태에서 지급을 받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 중인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3. 또한 계약 만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1. 복지제도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이미 지급하던 기타수당이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지급 근거 및 의무가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기타수당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복지포인트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3. 설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의하신대로 계속근로기간에 비하여 퇴직금액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지연이자의 청구는 가능하나 민사적 방법을 통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 출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출장비의 산정은 실제 출장시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2번의 경우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3.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마지막 근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근무일은 25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