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회사의 인사팀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별도로 휴일에 예비군을 한다고 하면 적용될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확히 지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인센티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인센티브 또한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 규정 및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직을 하였을때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준에 따라 부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퇴사시 입사일자의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회계연도 연차보다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