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등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1. 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회사 내규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 등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형태로는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실시는 문의하신 내용들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들에 의한 별도의 실시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현재 퇴직 직후 14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적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2. 해외 출장 영수증을 첨부한 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퇴직금은 영수증과 별개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적시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