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고려하기 이전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결근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오프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의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미리 사용자에게 해당 의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사료되오며, 그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대로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계속근로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가 있는 것은 맞으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근을 전제하에, 현재 기준 7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이상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단순히 52시간의 위반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규정 위반이 없다면 수급 자격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