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의 미교부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라는 내용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용자의 연차 강제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를 시행중인 것이라면 그에 의한 연차 촉진에 의한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산정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감사합니다.

1. 교대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정한 패턴의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됨에도 그날에 근로를 행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고 이직하는 등의 사정만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해당 기간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사직에 관한 정함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